2006. 10. 20 [금],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

10월 20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

철도공사, 공단에 줄 선로사용료 2,608억 못내겠다!

- 사용료 당초 과다산정 주장, 누구말이 맞나?

- 시설공단은 영업이익(268억원)으로 이자(2,764억원)도 못갚고 허덕여

□ 2006.8.23일 국무조정실의 철도공사 경영개선종합대책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간의 선로사용료 협정체결을 지연토록 결정

- 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 선로 사용계약을 체결해 경부고속철도 영업수익의 31%를 공단에 지급해야 함(｢철도산업발전기본법｣ 제31조)

- 그러나 2006.1월 공사가 선로사용계약당시 과다산정을 이유로 정부에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10년간 유예를 건의하였음

□ 선로사용료는 국고지원과 함께 철도시설공단의 유일한 재원으로 철도공사는 2004~05년 2년간 6,871억원 지급했음

-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재원으로 6조 5천억원에 달하는 부채상환을 계획하고 있음

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 지급현황
구 분	2004년	2005년
합 계	1,298억원	5,573억원
일반철도	-	3,541억원
고속철도	1,298억원	2,032억원
자료 : 철도공사

□ 2006.1월 철도공사는 선로사용료가 2008년 당기순이익이 실현될 것으로 과다 예측된 고속철도 수요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며 재산정을 요구

□ 그러나 철도산업구조계획 수립 당시 재원마련대책이 달랐다면 부채의 분담비율이 달라졌을 것

-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와 유지보수비용 간의 상계처리로 인해 영업이익 갖고는 부채상환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

철도시설공단의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추이
구 분	2004년	2005년
영업이익	-	268억원
이자비용	2,003억원	2,764억원
자료 : 철도시설공단